北미사일 발사에 일본 독자제재 조기착수 검토

일본 정부가 8일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마련이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심 각료들을 만난 자리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밝혀 대북 독자 제재를 서두를 방침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독자적인 제재 방안은 201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맞춰 해제했던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등에 대한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는 3000만엔(약 3억700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강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부활도 검토 대상이다.
여기에 재입국 금지 대상자에 핵ㆍ미사일 기술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