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점점 ‘개천 용’ 사라져…富의 불평등 심화

중국에서 소득기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이징대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중국은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산 지니계수는 1995년 0.45에서 2012년 0.73으로 높아졌다. 이는 상위 1% 가정이 중국 전체의 재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5% 가정이 1% 안팎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부의 분배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4였다.
소득 지니계수도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높아져 1980년대초 0.3 수준이었던 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49로 상승했다. 세계은행에서는 소득 지니계수가 0.4 보다 큰 나라를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 25개국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의 지니계수가 각각 0.63, 0.53으로 집계됐고, 중국(0.49), 미국(0.41)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교육기회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동부, 중부, 서부 지역간, 남성과 여성 간에 큰 차이가 생겼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요인들에 의한 교육 격차가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야 할 의료보험 제도 역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리젠신 베이징대 교수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의료보조를 받기 마련”이라며 “개인의 의료혜택과 건강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의료 자원의 부족과 의료시장의 수급압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불평등 현상은 사회구조나 사회계층뿐만 아니라 도농, 지역 간에서도 모두 확대되는 추세”라며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앞으로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