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오후 폐막…'법치·개혁' 구체안 주목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3일 오후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70여 명은 회의 주제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중심으로 법치 확립 문제와 반(反)부패 개혁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23일 "나흘 일정의 4중전회가 오늘 폐막한다"면서 회의에서는 '의법치국'에 대한 이른바 '업그레이드 버전'이 통과됨으로써 전면적 심화 개혁 시대에 맞는 '법치 중국의 로드맵'(노선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방정부의 반부패 기관인 감찰국·반(反)탐국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 등을 관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아온 당 정법위원회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정법위는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서기를 맡았던 기관이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저우융캉 전 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리로 인해 당적이 박탈당했거나 공식 조사를 받는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 등 18기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들에 대한 처리 방향과 함께 이로 말미암은 부분적인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회의기간 정치국 업무보고 청취, 전면적인 의법치국 문제에 대한 연구·토론을 거쳐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을 심의하고 부분적 인사조정안도 결정한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공보 발표를 통해 4중전회 회의 상황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중국 언론은 4중전회 기간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으나 '법치'와 반부패 개혁의 중요성 및 시 주석의 법치관 등을 조명하며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이번 4중전회는 관례대로 베이징 서쪽의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