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간다 반동성애법 항의…원조 동결 등 제재 조치

미국 정부는 19일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항공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비자 발급 금지와 일부 원조를 동결하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미국 백악관은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이 "보편적인 인권에 위배되고 우리의 양자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문제의 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대 대통령이 성명한 반동성애법은 상습적 동성애자에게 엄격한 형사 처벌을 가하는 한편 동성애를 홍보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동성애자를 당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이어서 서방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인권단체들은 법안 발효 이후 우간다의 반동성애자 체포는 물론 레스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를 포괄하는 성적 소수자(LGBT) 사회가 봉변을 당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내부 동성애자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게이 프라이드' 행사에 참석해 "우간다, 러시아, 이란 등 많은 국가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존엄성과 신변 안전, 인권을 침해받는 차별적 법률 및 관행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우리각자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증가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서 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우간다에 제공하는 보건분야 원조가 동결되거나 정부기관 대신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는데 전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지난해 우간다에 제공한 원조는 총 4억8700만달러였으며 이 중 4억1100만 달러가 보건분야의 원조였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인권 침해'에 관련된 우간다 정부 관리들의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고 밝혔다.
헤이든 대변인은 미군이 지원하는 항공훈련이 취소되긴 했으나 우간다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라고 밝혔다. 또 잔인한 반군 집단 '신의 저항군'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