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마약 조직 괴멸하겠다며 대마 재배 합법화

우루과이가 일반인들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해 국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 측은 범죄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긍정적인 효과보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루과이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청소년 범죄 억제 목적으로 마약의 재배와 구매를 합법화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서명과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의 대마 재배를 인정한 것은 세계에서 첫 사례.

우루과이 정부는 대마 재배가 합법화 될 경우 마약조직의 자금줄이 끊어지고 밀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품질이 낮은 비합법적인 마약을 남용하는 청소년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사전 등록한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달에 40그램의 대마를 구입할 수 있고 재배는 연간 6그루까지 가능하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주민들이 가계 수입 증대를 위해 대마 재배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모두 단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