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토빈세' 도입 결의 채택

유럽의회가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토빈세 도입 권고안을 찬성 520, 반대 127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결의안은 집행위가 토빈세의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EU만이라도 먼저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연합 집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습니다.
한편, 토빈세 도입은 G20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왔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반발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