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용어 변경 제안

#0f7ac1\'>[MBN리치��자와 관련한 '화학적 거세' 용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화학적 거세 제도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성 기능 약화 조치라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화학적 거세 치료에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의 이런 의견을 참고해 화학적 거세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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