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형 등 계엄 지휘관 줄기소

이진우 수방사령관 빠른 시일 내 기소 전망…다음달 1일까지 구속
공수처, 내일까지 윤 대통령 출석 통보…사실상 최후통첩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주요 피의자를 차례대로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건 이후 재판에 처음 넘겨진 피의자입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사령관과 구속 기간이 동일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비슷한 시기 기소될 전망입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곧 기소될 예정입니다. 곽 사령관과 박 총장은 자난 16일, 17일 차례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했고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습니다.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1·2인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송치됐습니다. 구속 기간은 내일(29일)까지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계엄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지난 24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 회동'으로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장악을 논의·시행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군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논의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이날 특수본으로 송치됐습니다.

다만 이처럼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줄지어 기소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소환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가능한데 현재 출석요구에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두 차례 보냈지만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내일(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번 3차 출석요구가 윤 대통령을 향한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27일)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사령관들에게 여야 대표 신병 확보·국회의원 체포·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등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윤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