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재판 5개' 이재명, 대선 전에 대법 판결 나오느냐가 변수

【 앵커멘트 】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나 더 받게 됐으니 5개째입니다, 이번 건은 이 대표에게 영향이 클까요?

【 기자 】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단 아내 김혜경 씨가 유죄 선고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함을 안고 시작합니다.

김 씨 재판은 지난 2월에 시작해 1심 선고까지 9개월 정도 걸린 만큼 이 대표 1심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 질문 2 】
다른 재판들도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죠, 다음 주에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있습니다, 무슨 혐의죠?

【 기자 】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범죄에 가담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자신은 검사 사칭 누명을 쓴 거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19년 재판 당시에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고,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나와 재판을 받게 됐고 이게 다음 주 1심 선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2018년 12월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 통화)
-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직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 질문 3 】
지난번 선거법 위반보다 이 사건이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면서요?

【 기자 】
판결이라는 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 이번 위증교사 재판은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증을 요구받았다는 김진성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4 】
이번 건이 유죄가 확정돼도 당선무효가 되나요?

【 기자 】
선거법과 달리 유죄라도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증교사죄는 유죄일 경우 양형기준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죄면 무죄, 유죄면 당선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조건 중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 질문 5 】
다른 재판들,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재판은 결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특혜의혹에 성남FC 사건까지 다 하는 재판은 1심 결과만 몇 년 걸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분리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재판 기간은 꽤 길어질 걸로 보이죠.

대북송금 사건 역시 앞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질문 6 】
사실, 유죄가 나온 것도 1심일 뿐이고 법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는지가 관건인데 이 대표에게 시간이 많지 않죠?

【 기자 】
그렇죠, 이 대표의 남은 정치일정과 재판 일정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후보 선출이 2026년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전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나아가 오늘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역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이 대표 정치적 운명이 달렸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