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대법원서 '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습니다.

공익 처분이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운영사는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 일 만인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경기도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