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 반발' 휴학은 개인의 권리 아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장 수석은 오늘(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개인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면 학교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휴학"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일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휴학은 개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의대생들은 이같은 '조건부 휴학'에 대해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 수석은 또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려고 검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장 수석은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말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놓고 방청석에서 "교육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오보라는 거냐. 분명히 단축이 들어가 있다"며 고성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