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천여명 검거…구속 송치 6.4%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 따로 집계 안 해
황정아 "아직 수사 당국 아동 성착취물 피해 경미하게 판단"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천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천763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천52건, 올해 1∼7월 912건입니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천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입니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천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습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