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응급실 거부' 징계 거론했다 철회

【 앵커멘트 】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9일)부터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응급실에 투입합니다.
하지만 앞서 배치된 군의관들도 사실상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군의관들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지난 4일 배치된 15명의 군의관도 상당수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군의관 징계 조치 이야기를 꺼냈다가 돌연 번복했습니다.

복지부가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방부가 곧바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들의 배상책임 면제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65개 의료기관으로부터 대체인력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서를 받았고, 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책임 단체보험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