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김만배 공소장 보니…"대장동 은폐 위해 프레임 퍼트려" [뉴스추적]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공소장에 담긴 김만배 씨의 혐의 정리부터 해주시죠.

【 기자 】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즉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2021년 9월 허위 내용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보도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 질문 2 】
그럼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된 남욱 변호사 인터뷰는 공소장에 왜 등장하는 거죠?

【 기자 】
김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의 하나로 본 겁니다.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연루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었죠.

이를 깨기 위해 김 씨는 대장동 일당과 이 전 대표 측이 사이가 안 좋다는 프레임을 짰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도 오니 '대장동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고 하라"고 종용한 것도 이런 이유라는 거죠.


【 질문 3 】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김 씨의 의도라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2019년 이성문 당시 화천대유 대표가 법정에서 이 전 대표를 "공산당"이라 표현한 것도 김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어 2021년 이 전 대표가 이를 언급하면서 대장동 일당과 거리를 두려고 한 것, 이 전 대표 언급 하루 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다시 공산당을 언급한 게 설계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 질문 4 】
그런데 이 전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가 안 좋다는 프레임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 기자 】
맞습니다, 검찰은 이런 '공산당 프레임'을 대선 여론조작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직접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건 또 하나의 프레임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수사무마 프레임입니다.


【 질문 5 】
그럼 공소장에 그 부분도 이 전 대표와 연관성이 적힌 건가요?

【 기자 】
이 전 대표가 언급은 되지만 연관성이 명확하게 적힌 건 아닙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의 허위인터뷰가 뉴스타파를 비롯한 각 언론보도와 이재명 후보 캠프 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확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나 민주당과의 실질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질문 6 】
정리하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직접 관련이 있는 수사무마 의혹 프레임에 민주당이나 이 전 대표가 직접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셈이네요?

【 기자 】
맞습니다,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도 추적했지만 결국 공소장에 담지 못한 만큼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녔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 등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면서 배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