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연금개혁' 민주당에 동조…국힘엔 "억지 주장"

"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후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선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선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으로,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안은 구조개혁이 전제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