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검수완박' 확인 실사단 파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자 관련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파견을 결의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찰과 경찰 등의 부패 수사 현황 점검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