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서 26일까지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원'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위기 해결에 300조원 넘게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로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에 설문에는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mbn.co.kr/filewww/news/2024/04/24/17139399576628a5f51d025.png)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부영그룹은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1억 원 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영그룹은 둘째까지는 1인당 1억 원을, 셋째부터는 1억 원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에서 무상 거주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내놨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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