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총장에 의존하는 건 비합리적"
의과대학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 결정에 의존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하며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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