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이번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한 의료계를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5일)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여당의 총선 대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공의 진료거부로 시작한 의료공백 사태의 큰 책임은 지난 4년 간 의대 증원을 부정하며 논의를 거부했던 의사단체에 있다"며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인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법적 근거도 없고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의․정 양자 간 협의체 구조를 2년 간이나 지속했다는 점"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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