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

조규홍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필수 의료의 위기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아과 전공의 지원 급락과 응급실 표류, 상경 진료 등 위기 징후는 늘어나고 있었으나 갈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을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개정법이 202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 시간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PA간호사 직역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OECD 국가 중 우리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니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확충이 일단 중요하다"면서 "지역 맞춤형 수가를 공공정책 수가에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 기금도 운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2차 병원, 지역 의원 간 연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역별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비용을 3년간 5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내용의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 장관은 "2023년 말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약 28조 원이 있다. (재정 투입) 추계 결과 현재 증가하는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10조 원 이상이 필요하더라도 향후 5년간 추가 적립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면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과 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충분히 투자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 교육 질을 얘기할 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를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의료 교육 질이 낮아질 거니까 환자 곁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상황이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만 바라보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