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마지막 회의 4분 만에 파행...입장차 '여전'

의협 "정부 독선적 행태 강력 규탄"…정부 "의료계 일방적 주장 유감"

정부와 오후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오늘(6일) 오전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으나,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다 결국 4분만에 회의를 파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그간 논의해 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으나,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퇴정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진 오전 10시 11분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입장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는 독단적 정책이며, 이러한 독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필수·지역의료의 소멸은 더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말한 뒤 퇴장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실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뒤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은 채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의협과 논의한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 위원, 의협·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