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구속되자 이번엔 형이…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일당 기소

부품 쪼개기 등 방법으로 중국에 세정 장비 수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임직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씨는 친동생이 관련 기술 유출 건으로 구속기소 되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씨 등 임직원 4명과 반도체 장비 설계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2018년 3월부터 3년여간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 등으로 수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B씨와 범행한 세메스 전 직원 등은 당시 세메스 협력업체에 부탁하거나 세메스에서 퇴직할 때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정 장비 기술 정보와 설계도면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B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수출 기록을 남기 않기 위해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공장에서 해당 부품을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또 B씨는 수익금 12억 원을 B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