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대통령 승소에 "참 재판쇼도 잘한다"

"패소할 결심 연기 마치느라 수고"...법무부 우회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고, 이 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징계의결 정족수, 당사자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