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니 30분 후에 오세요"…출동한 소방관 되레 징계

"친절하지 않았다"는 반복 민원에 징계 조치
소방노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 철회하라" 반발해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촉구까지

악성민원을 받은 119 대원이 되레 경고처분을 받아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인천지부는 오늘(20일) 낮 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로 7년 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여러 차례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단기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소방 노조는 이에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소방장비 개선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이 이번해 말 일몰을 앞둔 데 따른 지적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관들의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자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연장 혹은 일몰을 정하는데 두 차례 연장이 됐고 이번 해에 연장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이 조항이 폐지되면 각 시도 자율에 교부세 운용을 맡기려 하고 인천시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지자체 치적 쌓기에 이 예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