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위해 체중 감량으로 48.6kg 됐으나…결국 적발된 20대 처벌받아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고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조계에 의하면, 오늘(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빼 4급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금식하고 과도하게 운동하는 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로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습니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A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적발되며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