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제 해제·전액관리제 시행에 수익 급감, "근로시간 선택제 필요"
부산 법인택시 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휴업 차량이 늘어나면서 택시업계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부산지역 법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기준 1만 649명에서 올해 8월 기준 5706명으로 46%가량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말미암은 택시 승객 감소로 업계가 침체에 빠져 퇴사자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기사 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택시업계는 기사 감소 추세가 2022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법인택시 6부제 해제로 인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수익도 줄어든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월에는 법인택시 3년 무사고 운전을 해야 받을 수 있었던 개인택시 면허 양도 자격을 운전면허 발급 5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것도 법인택시 기사 부족 사태를 부추겼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요건 완화 전 3년간 7392명이던 법인택시 입사자가 자격요건 완화 이후 3년간 4050명으로 45% 급감했습니다.
사납금만 내고 나머지 수익은 기사가 챙기던 사납금제에서 2020년 1월 기사의 모든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해 기사 수익은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미 30∼50대 택시 기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배달 플랫폼으로 상당수 이직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산 법인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66%에 달합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기사 구인난은 물론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며 "기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동기 부여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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