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킬러문항 제외해도 변별력 충분히 유지 가능"

"공교육 살리는 게 교육개혁 핵심"
"교권 4법 통과로 교권에 큰 변화 가능"
"교원평가제도, 1년 유예 후 재설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얘기할 시점 아냐"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이 없는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킬러문항을 제외하면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킬러문항이 제외됐다고 해서 변별력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9월 모의고사에서 변별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보여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킬러 문항의 의미를 '초고난도 문항'이 아닌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사교육장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 연습하면 유리한 문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 배제는) 아이들이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꼭 학원 가서 풀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사라진 것"이라며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육 살리는 게 교육개혁 핵심"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정부의 중요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살리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영유가 시기에 마음껏 뛰어 놀아야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데, (과도한) 사교육을 받으면 지적 능력 발달에 큰 상처를 입힌다"면서 "0세부터 11세까지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면 사교육 부담도 줄고 또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교육 발전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공교육 발전 방안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교과서와 완전히 다르다. 아이들의 역량을 다 파악하고, 역량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서 "(AI 교과서를 통해)교사들의 역할이 '지식 전달'을 넘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창의적인 인성을 키우는 역할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권 4법 통과로 교권에 큰 변화 가능"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에 대해서는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0년동안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눈 감고 있었다"면서 "교권 4법을 통해 바로잡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가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아동학대 문제가 교육계에서 부각이 되면서 정작 교사나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신고되면 직위 해제까지 되니 교사들 중 억울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는 금지한다는 규정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성 민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학교 선생님들이 민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학교 민원은 교장 책임으로 한다는 게 법제화가 됐다"면서 "학교에서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평가제도, 1년 유예 후 재설계"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교육계 일각에서 제시되는 '교원평가 폐지'와 관련해 "교원 평가를 없앨 생각이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일단 1년 유예한 뒤 제대로 된 평가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3년 전 제가 처음 장관을 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교원 평가를 운하시고, 교육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현장에 잘 안착하려면 현장에 있는 교사와 정책 담당자들이 소통하면서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교원 평가의 취지는 교사들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잘하시는 분께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확립되지 못 했다"며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큰 기여를 못 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 얘기할 시점 아냐"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대학 등록금 자율화 문제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대학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 이 장관은 "지금 청년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5년째 동결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학 현장에서 재정에 대한 하소연이 나오는 상황은 알고 있다면서 "대학 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작년 1.5조 규모의 연말 특별회계가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학교 재정이 어려울 때는 등록금을 올리거나 국가 재정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학생들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가 재정에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확대하자고 하셨다"면서 정원 확대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