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저위험권총 '1인 1보급', 언제 실현될까?

【 앵커멘트 】
사회부 이규연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흉악 범죄 때문에 폐지된 의경 도입은 물 건너 갔는데, 경찰이 이미 테이저건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또다시 저위험 권총 도입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네, 경찰은 지난 2005년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발사형 전기충격기인 테이저건을 도입했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 도입된 테이저건도 위험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인천에서는 한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든 흉기에 찔려 사망했는데요.

테이저건의 위력이 저 정도니 실탄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난 1997년 3월 서울 마포구에서는 차량 절도 용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복부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 질문 2 】
저위험권총을 사용하면 경찰이 기존에 사용하던 실탄과 공포탄은 못 쓰는 건가요?

【 기자 】
해당 권총을 개발한 업체에 따르면요.

저위험 권총은 기존에 경찰이 사용하던 공포탄과 실탄도 모두 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 질문 2-1 】
그럼 경찰이 현재 사용하는 권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위험 권총을 도입해도 곧바로 테이저건과 기존 권총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위험 권총이 공포탄과 실탄 호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이를 '저위험탄 전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총에 여러 탄이 들어가면 오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은 2인 1조로 출동을 나가면서 한 사람은 테이저건, 다른 한 사람은 권총을 착용하고 현장에 나가는데,

경찰 측은 저위험 권총 도입 때 장비 운영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앞서 대통령이 경찰관 한 명당 권총 1정, '1인 1총기 지급'을 지시했잖아요.
이건 언제 실현되는 건가요?

【 기자 】
1인 1총기 지급이라고 해서 14만 명 경찰 전원에게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5만 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5만 명당 1정씩, 총 5만 정이 보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후 근무에 투입된 이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총 약 2만 9천 정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5,700정 보급이 목표라고 밝힌 경찰은, 3년 안에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4 】
아무래도 실제로 총을 사용할 경찰관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선 직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 기자 】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그 책임을 자신이 온전히 져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지구대 근무자
- "꼭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게 들어오니까… 민사소송 이런 데 휘말려서 시달리지."

앞서 경찰이 테이저건과 총기로 제압한 이들이 사망한 사례 소개해드렸죠.

두 사례 모두 경찰관이 '허용 범위를 범어 총기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정부와 국가가 적극적인 소송에 관한 지원 또는 사용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경감 등의 인프라도 함께 병행이 돼야…."

결국 무작정 총을 지급하기 보다는, 총을 쏜 이후 행정적인 책임 등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규연 기자였습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