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동남아 이모님 "취지 공감" vs "굳이 외국인"[뉴스추적]

【 앵커멘트 】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한 내용,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일터가 개개인의 집이잖아요.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 기자 1 】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도 가장 신경쓰는 부분인데요.

정부는 가사서비스 경력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범죄 이력은 없는지, 한국어는 잘 하는지 검증하고 언어와 관련해선 영어 면접도 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울에 10곳 넘게 있거든요.

입국한 뒤에는 이 인증기관 중 3곳 안팎을 정해서 한국 문화와 육아법, 위생과 안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2 】
비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네요?

【 기자 2 】
그렇습니다. 비용이 사실 뜨거운 쟁점이었죠.

'월 100만 원에 베이비시터 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관심 가진 분들 많으셨을텐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한면 월급 201만 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206만 원이 됩니다.

▶ 인터뷰 : 이상임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올해 서울 기준) 통근형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간당 1만 5천 원 이상, 그리고 입주의 경우 내국인은 월 350에서 450(만 원), 그리고 동포의 경우에는 월 250에서 350(만 원)…."

【 질문 2-1 】
고용부 말 들어보니 지금보다 낮긴 한데 엄청 저렴하다 이런 체감은 안 드네요.

【 질문 2-2 】
그렇죠. 임금 체계가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는 월 70만~80만 원 정도면 숙련된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안 주는 근거법이 없는 점, 또 국내 다른 업종은 다 최저임금을 주는데 가사근로자만 안 주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질문 3 】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기자 3 】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강초미 / 워킹맘&대디 현장멘토단
- "(월) 504만 원 정도 평균 소득을 가진 4인 가구가 과연 최저임금 200만 원 정도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저조차도 200만 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 인터뷰 :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중국) 동포들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사 인력이) 추가로 도입이 안 되면 이 시장의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해야 될까…."

아무래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현장을 가장 잘 알테니까 물어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관계자
-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내국인들은 10~20%, 교포분들이 70~80% 차지하시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만으로) 인력 수급이 안 되니까요."

특히 맞벌이 가정 중에서는 이왕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거면 조부모에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나 단축 근무 활용 기업 등에 투자를 하는 게 저출산 극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