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유아 400건 수사…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 앵커멘트 】
경찰은 400여 건에 달하는 미신고 영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명의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영아 사건의 접수와 수사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정부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으려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건 420건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약 200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두 배가량 접수 건수가 는 겁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00건을 수사 중으로 경기 남부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이 각 3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의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8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경기남부청 등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353명의 아이는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두 달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복지부 제1차관 (어제)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2천여 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내일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낮출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김민지
그 래 픽: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