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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