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건강? 후계구도 준비해아 할 상황 아냐" 권영세 통일부장관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권영세 “남북 정상회담, 임기 내 얼마든지 열려 있어”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의외로 빠른 시간 내 응할 수도”
“남북관계 돌파구,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
“김정은 건강? 후계구도 준비해야 할 정도의 상황 아냐”
“딸 등장, 세습으로 가겠다는 점과 미래 세대 위한 선전”
“김영철 등장 이후 새로운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
“군사위성 재발사 시간이 좀 걸릴 듯, 세밀히 워치”
“일본과 북한과의 대화 원칙적으로 환영”
“식량난 관련, 북한 주민에 인도적 지원 생각”
“남북 관계 접촉 양식 등 변화 필요”
“굴종적, 비정상적인 관계 아닌 정상적 관계 필요”
“강경하고 원칙에 입각하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
“정치인은 언젠가 다시 정치로 돌아가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권영세 통일부장관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이고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그리고 내년 총선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 네. 오랜만입니다.

정운갑 >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셨어요.(웃음) 먼저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소송 액이 보니까 477억 원입니다.

권영세 > 네, 그렇습니다.

정운갑 > 실효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권영세 > 우선 형식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2020년 6월 16일이죠, 폭파 날이. 그래서 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사실은 그런 형식적인 것 외에, 지금 물론 일각에서는 당장 그게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집행을 당연히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얘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의 어떤 접촉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습니다.

정운갑 > 피고가 북한인데, 우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밝힌 바 있으신데요. 말씀하셨듯이 승소를 하더라도 북한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괜스레 긴장된 남북관계를 더욱 갈등 국면으로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권영세 > 물론 당장은 북한 입장에서 여태까지 우리 정부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양식을 만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어떤 회담을 하기 위해서 뒤로 굉장히 양보하면서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굴종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남북관계의 어떤 양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게 남북관계가 초기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수많은 접촉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정운갑 >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시설물 무단 철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인지요?

권영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공동연락사무소라든지, 개성공단 지원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부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에서 무단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금강산에서 건물 철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 개인들 혹은 개인 법인들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그중에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맥락으로 우리 절차를 진행해 갈 생각입니다.

정운갑 > 일련의 소송까지 온 걸 보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지요?

권영세 > 여러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그리고 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남북 간에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식으로 남북관계를 접촉해 나가는 것은 대화가 계속되기도 어렵고, 대화가 일시적으로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실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에서 계속적이고 또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정상적인 방식으로 교류하고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 들어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전략적 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중러와는 긴장 관계인데요. 군이야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통일부는 좀 더 유연한 대북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권영세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군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같은 보조를 취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부는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협력 혹은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요. 제가 취임한 직후입니다마는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자라는 제안했는데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에 입각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접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운갑 >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북 간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화의 공간이 열려 있습니까?

권영세 > 아무래도 지금 바로 정상회담의 공간이 열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통신선까지 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공간이 사실은 쉽게 열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의외로 북한이 좀 어려워지고 또 혹은 북한이 필요가 생긴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제의하고 있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운갑 > 임기 내에 그러면 (남북정상회담)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권영세 > 네, 저는 임기 내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도 초기에 한 1년여 동안이 거의 대화가 없는 상태였다가 급작스럽게 진전이 돼서 역사상 처음에 남북 간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돌파구가 열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런 와중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제안했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간 협상과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듯합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대화도 있었고요. 이러다가 자칫 우리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영세 >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본과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어쨌든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납북자 관계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생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환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과만 대화함으로써 한미일 사이 관계의 어떤 외지를 박기 위해서 약간 사회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성숙해져서 지금 그런 전술이랄까 전략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난주에 북한 전원회의에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셈인데요. 빠른 시일 안에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재 발사에 대해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권영세 > 8차 전원회의에서 사실은 내용이 예상외로 별것 없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군사 쪽이나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본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그걸 고쳐서 다시 재발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정운갑 > 시간이 필요하다?

권영세 > 네, 그래서 우선은 결함을 찾아야 하고, 그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게 또 온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하려고 그럴 테니까, 저희들은 아주 세밀하게 와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 >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대남업무 일선에 복귀하기도 했고요.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영세 >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증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선 첫 번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남 부분 그리고 대외 부분 소위 통일전선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철을 불러들였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올드보이를 한 명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이런저런 부분에서 뭐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김영철 경우에 있어서는 대남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일·대미 관계도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남 관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경하고, 도발했던 주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김영철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발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대일·대미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대북전단 금지법은 악법으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권영세 > 배경에서 여러 차례 여러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건 헌법상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알 권리를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상의 처벌 조항을 보더라도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좀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처벌 조항의 형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운갑 >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 이런 소식들이 외신 등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권영세 > 저희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아사자들이 좀 생기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장마당에서 원칙적으로 식량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래 거래되는 식량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고, 한편으로 또 그런 인도적인 위기가 대규모로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조만간에 국제기구가 개입되게 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든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딸 김주애가 자주 등장하면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해석들도 있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영세 > 김주애가 등장하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후계 구도를 벌써 생각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김정은 나이가 김정은 위원장 나이가 이제 한 40세 전후고. 물론 지금 1m 한 70cm 정도 되는 키에 몸무게가 140kg 전후가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족력 상으로도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걱정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후계를 준비해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주애 부분은 당장 후계는 걱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세습으로 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전하기 위해서 자주 동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김주애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습 구도로 갈 것이다. 이 점을 시사한다고 보는 거군요?

권영세 > 그렇죠.

정운갑 >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막말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항의했더니 중국 정부는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서 맞대응하기도 했는데요. 남북관계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주중대사 하셨잖아요.

권영세 > 네, 그렇죠.

정운갑 > 중국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권영세 > 우선 싱하이밍 대사가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중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잘 아는데 이번에 분명히 뭐랄까요... 무도한 얘기를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이 우리 공관에서, 한국 공관에서 이루어지든, 중국에서 이루어지든 이렇게 한다면 한중 관계가 전향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필요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이 특히 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가져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태도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최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친강 외교부 부장(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했고 동의했습니다. 몇 달 내에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미·중 간의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권영세 > 미중도 지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동안 많이 흘러갔습니다마는, 미국과 중국이 소위 ‘글로벌 가치 2’로서 양대 강국으로서 지금같이 불안한 국제관계에서 지금 같이 불편한 미중 관계를 가져와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물론 디리스킹, 그러니까 얘기가 유럽 쪽에서 나온 겁니다마는 미국도 중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이별하는 계가 아니라, 디리스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아마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현재보다 전향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올해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권영세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가는데, 또 그 순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와 건설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하기 위한 노력.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 달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더 할 부분은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가야 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는 지금 당장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도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 출마 의지 확고하시잖아요? 언제쯤 지역구민들 속으로 들어갈 계획이세요?

권영세 > (웃음) 지금 아직은 제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언젠가 다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용산 대통령실에는 의중을 전했습니까? 벌써 후임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권영세 >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당장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 당사국 입장에서 좀 더 긴밀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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