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 배치…'검사의 나라' 만들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해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 촉구와 함께 고위 공직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권력기관 요직에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검사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적 절차,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직 시장과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1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시민 4,813명이 복수응답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위(69%)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태표 국가안보실 제1차장(47.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41.7%), 원희룡 국토부 장관 (17.8%),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15.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9.8%), 윤희근 경찰청장(9.6%) 순이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듣길 원한다"면서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 교체로 쇄신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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