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서 있던 10대女 신체 만져 성추행한 20대...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천만 원 및 수강·취업제한 명령…2심 진행 중

길에 서 있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 B(17)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라며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