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에 부과된 '역대 최대' 1조 원 과징금 확정

【 앵커멘트 】
'모뎀칩셋'이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특허를 퀄컴이란 미국 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퀄컴이 삼성전자 등에 특허 사용이나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공정위 소송에 대법원이 최종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모뎀칩셋을 생산하는 퀄컴의 광고입니다.

모뎀칩셋은 휴대전화 음성·데이터가 오갈 때 표준에 맞는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 사용료 지불과 칩셋 생산 두 단계를 거쳐 휴대전화 제조사로 가게 되는데 두 단계 모두 퀄컴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으론 역대 최대인 1조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쟁 칩셋 제조사들에는 특허 사용을 제한하게 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는 퀄컴 특허를 쓰는 곳에만 칩셋을 공급해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2016년)
- "휴대폰사, 모뎀칩셋 등 부품사,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R&D를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면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을 퀄컴이 수취해가는…."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퀄컴이 특허 사용과 칩셋 공급을 제한한 건 경쟁 칩셋 제조사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 무상제공을 요구한 건 등 일부 제재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조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건 위법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