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반짝 감속’ 꼼짝 마! / 경찰 때렸는데 위자료? / 주차장이 인구 늘린다고?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반짝 감속’ 꼼짝 마!

[한범수]
과속차량 얘기죠?

[정태웅]
네, 고속도로 달릴 때 제한속도 잘 안 지키는 경우 많잖아요?

[한범수]
내비게이션에 뜨는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내리는 경우 많죠.

[정태웅]
오늘부터 과속단속장비를 단 고속도로 순찰차들이 전국에서 운영됩니다. 앞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면 순찰차 내부에 알림음이 울리면서 화면에 저런 식으로 차량 후면부와 번호판이 함께 찍히는 거죠.

[한범수]
한 마디로 움직이는 단속카메라네요?

[정태웅]
네, 저희 기자가 주말에 동행해봤는데, 과속 차량을 손쉽게 잡을 수 있더라고요.

- 방금 소나타 차량은 123km로 초과하셨습니다.
- 144km 하나 찍혔어요.
-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제한속도를 25km 초과한 차량….

[정태웅]
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 일반 차량으로 둔갑한 암행 차량을 통해 순찰을 미리 해본 결과 약 15만 건을 단속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순찰차에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거죠.

[한범수]
터널에서나 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어렵겠어요?

[정태웅]
개선된 장비로 그런 부분도 문제없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이렇게 빨간 불빛이 나오는 걸 투광기라고 하는데요, 빛이 없는 구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에도 투광기에서 빛을 터뜨려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영석 /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팀장
- "고속도로에서는 24시간 어느 시간에도 항상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유발시켜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오토바이 뒷번호 촬영할 수 있는 후면단속카메라가 이번 달부터 운영된다고 다룬 적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순찰차에 찍히지 마시고 적정 속도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2. 경찰 때렸는데 위자료?

[정태웅]
경찰을 때려놓고 위자료까지 받았다는 거죠? 황당하네요! 누구 사연이죠?

[한범수]
여기 참석했던 사람이 그랬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제는 너무 익숙한 시위죠?

[정태웅]
광화문 태극기 집회네요.

[한범수]
지난 2021년 광복절 전날에도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현 자유통일당이 주최했고요. 사연의 주인공, 박 모 씨도 참석했습니다.

[정태웅]
박 모 씨가 경찰을 폭행했나 보군요. 어쩌다 그랬던 거죠?

[한범수]
당시 경찰이 시위가 과격해지거나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산할까 봐 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 씨는 여기에 반발심을 느꼈나 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경찰관을 때리고 철제 펜스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웅]
당연히 체포됐을 거고요?

[한범수]
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죠. 그런데 의외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박 씨는 형사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민사 법정에선 7백만 원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고요.

[정태웅]
경찰 때려놓고 배상금까지 받은 건데, 의외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렇게 판결한 근거가 뭐였나요?

[한범수]
당시 경찰이 너무 넓은 구역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했고, 그곳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법률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씨를 3일간 구금까지 한 건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 집행이 없었다면 폭행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태웅]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 아닐까 싶은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과격한 시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3. 주차장이 인구 늘린다고?

[정태웅]
주차장이 인구 늘린다? 딱히 연관성을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이죠?

[한범수]
인천 동구청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합니다.

[정태웅]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일단 어떤 기금인지 알고 넘어가야겠는데요.

[한범수]
한 마디로 지방소멸 막으려고, 지역 인구 늘리려고 정부가 만든 기금인데요.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10조 원 정도 지자체에 내려줄 예정입니다.

[정태웅]
그러니까 인천 동구청이 이걸 주차장 만드는 데 쓴다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과 좀 벗어나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범수]
그렇죠. 송현근린공원에 99면 규모로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 20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 인터뷰(☎) : 인천 동구청 관계자
-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문화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사항이고요."

[한범수]
그런데 인천 동구청처럼 기금을 엉뚱한 데 쓰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정태웅]
또 어디가 그러나요?

[한범수]
전북 부안군은 격포항 회센터 공중화장실에 쓰고요, 충남 보령시는 반려동물 위탁 관련 시설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야경 랜드마크, 실내 서핑, 모노레일 등에 투자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태웅]
지자체가 이런 사업 추진하는 거 자체가 나쁘진 않죠. 다만, 이 기금은 원래 일자리나 출생률 높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한범수]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라고 마구 써버리면, 어느 순간 기금이 확 사라지지 않을까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무엇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고지훈, 이범성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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