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금 노리고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에 징역 25년

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다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겁을 먹은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