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이 청년의 시각으로 입법을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변은 오늘(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플레이스원에서 연 창립총회에서 공정·공익·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거대 정당과 특정 이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변은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대 청년변호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 등 공적 분야에 대한 입법 제안을 자문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김희영(변시 4회) 새로운 변호사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새로운 변호사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제공)
총회 전까지 80여명의 변호사가 등록을 마친 새변은 이날 10~20여 명이 더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총회에는 변호사 60여 명이 모였습니다.
상임대표 송지은 변호사(37·변호사시험 3회)와 공동대표를 맡은 김희영 변호사(33·변시 4회), 우지현 변호사(33·변시 5회)는 새변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송 대표는 "청년이 이 사회의 주역인데 20~40대 국민의 법감정이 입법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단체 출범 배경을 밝힌 뒤 "청년 변호사이자 국민의 시각으로 입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법‧규제 분석 플랫폼 피스컬노트의 팀황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법‧규제 분석 정보를 담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피스컬노트의 팀황 대표와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도 축사를 건넸습니다.
팀황 대표는 "더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단체의 목표는 중요하다.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및 전 세계 정책결정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새변 설립을 축하해줬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새변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새로운 변호사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제공)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새로운 것 만들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존의 것에 대한 불만이다. 기존 것에 대한 불만 없으면 새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기존의 것과 차별화를 내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악물고 기존 변호사 단체와의 차별성을 만들길 바란다"라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새변은 총회에 앞서 청년변호사의 대다수가 법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8일간 진행된 조사에 243명의 변호사가 답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94.7%(230명)가 2030 변호사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변호사의 87.2%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관계의 근간인 특정 법규·제도·정책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은 법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법과 제도의 불합리성(49.5%) △법규 상호간의 모순·불일치(36%) △과잉규제(34.6%) △청년 세대 생각·가치관 미반영(22.4%) 등으로 답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청년 변호사가 주축인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법치주의 정착,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 존중 등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입법적 해결방안 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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