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마련하기 위해 범죄 자발적 가담
전문가 "범죄 운반책 등 모집 차단하는 구조 마련해야"
전문가 "범죄 운반책 등 모집 차단하는 구조 마련해야"
최근 보이스피싱부터 마약 관련 범죄에까지 청년들이 쉽게 가담하면서 범죄 조직의 총알받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빚이 많거나 생계가 어려운 빈곤 청년들로, 죄의식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에 뛰어들고 있어 예방 교육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2만8천988명 중 20대 이하는 1만2천262명으로 42.3%를 차지했습니다. 30대는 6천211명(21.4%)을 기록해 30대 이하가 전체의 63.7%에 달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과 전달책들이었습니다.
최근 이들은 마약 범죄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마약을 운반해 유통한 18명 중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범죄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돈 때문입니다.
이번에 경남경찰청이 구속한 20대 마약 운반책은 피의자 조사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자리 구하듯 스스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고액알바 광고/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지금도 SNS 등에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하면 하루 100만원 이상 일당을 제시하며 범죄를 유혹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이 청년을 총알받이로 삼아 범죄를 더욱 퍼트리고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관련 범죄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하부 조직원인 운반책들만 주로 적발되기 때문에, 일명 '꼬리 자르기'를 통해 범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각종 범죄 운반책 등을 어떻게 모집하고 활용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생태계로 활용되는 구직사이트를 통한 범죄 모집 광고가 어떤 패턴으로 정형화돼 있는지 분석해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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