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허위 답변”
‘단수 추천’ 윤희근 경찰청장도 고발
‘단수 추천’ 윤희근 경찰청장도 고발
시민단체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민위 측은 고발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가운데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위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3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 청장은 전날 국수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도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2년의 개방직인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차 검증 역할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합법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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