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7년 10개월 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 비용 반영 안 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 비용 반영 안 돼
이르면 내년 4월 말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300원 정도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 개선과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3,979억 원)에서 3,585억 원 늘어난 7,564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만 부채를 감당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무임승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부채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 기재부 결정에 굉장히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 원, 버스는 평균 5,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 원에서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 2,600억 원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과거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요금을 인상한다면 2015년 6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당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습니다.
과거 요금 인상 때는 1인당 운송원가의 80~85%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운송원가의 70~75% 수준인 3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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