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재용 특별사면 될까…이르면 다음 달 사면심사 진행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최종 발표는 다음 달 12일
가석방 심사도 다음 달 5일 진행…김경수 전 지사 심사 대상 포함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사전 심사가 이르면 다음 달 9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초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이 최종 선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최종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선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일시 석방 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에서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21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형기는 만료됐지만 5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사면이 요구됩니다.

한편,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사 또한 다음 달 5일 이뤄집니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