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확정…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이전 정부에서 수립했던 에너지 정책 대내외적으로 대체
에너지 믹스 재정립·자원 에너지 확보 등 5개 정책 확정
차질 없이 이행되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로 감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전망입니다.

특히 기저 지원으로서의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화하고 현재 건설 재개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의 설계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띕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대통령 주재 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했던 '에너지전환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입니다.

우선 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원전 발전 비중을 3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합니다.

정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판단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와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개발(약 4천억원 투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사진= 산업통산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은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 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합니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은 2021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