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제자 강제추행 후 불법촬영한 대학교수 징역형 선고

재판부 "믿었던 스승에게 추행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고려했다"

술에 취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제자에게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인 B(2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틈을 타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신뢰하던 스승의 범행으로 얼마나 큰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