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도 우려의 목소리..."검수완박, 수사 전문성 사장"

서울고검 산하 수사관 280여 명 회의 중앙지검서 개최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관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 수사관 280여 명은 어제(21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5시간 넘게 검수완박 대응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6,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 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전문화된 수사역량은 사장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