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직격 인터뷰…취임사 핵심은 이것!!! [시사스페셜]

박주선 “취임 초 국민 원하는 방향 개헌 시작해야”
“집무실 이전, 졸속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여소야대 극복 위해 거국 중립내각도 한 방법”
“대통령-당선인 회동으로 국민 우려 불안 불식해야”
“사심 없는 정부 운영, 협치 중요”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무방”
“윤 정부 성공 위한 밀알의 역할 기회 온다면 최선 다할 것”
“취임사, 품위 강국의 방향으로 준비”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함께 새 정부의 취임 준비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5월 10일 열릴 취임식 장소가 34년 만에 국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디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박주선 > 사실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아직 장소를 어디로 해야 하느냐, 국회를 이외의 장소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거론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걱정이 있습니다. 취임식 당일의 우리 처한 상황과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옥외 취임식을 해야 할지 옥내 취임식을 해야 할지 참석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여러 고민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가게 되면 취임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날의 기상 상황은 또 어찌 될지 고민스러운데 전문가들하고 취임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완료되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논의해서 아주 알차고, 국민이 환영을 받는 그런 취임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 광화문 얘기도 나오던데요. 국회 외의 장소도 검토는 하고 있는지요?

박주선 > 장소는 추측성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마는 전에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운갑 > 네, 취임사에 사실은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이냐, 이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은 어떤 걸까요?

박주선 > 그게 제가 제일 어깨가 무겁고 좀 가슴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씀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기조로 해서, 평소에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철학인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특히나 이를 통한 국민 화합과 통합에 역점을 둬 왔기 때문에, 이런 정치철학과 가치가 구현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튼튼한 나라 또 편안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국은 품위 강국의 방향으로 취임사가 그 내용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운갑 > 0.73%p 득표율 격차의 승리에서 보셨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도 ‘여소야대’가 되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인지 김무성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박주선 >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선거 결과는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그리고 세대와 계층과 지역 심지어 젠더갈등까지 표출된 선거가 아니었느냐 해서, 이것을 진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이 화합이 되는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반영을 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그런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가 돼 버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넘고 건너야 할 험준한 산과 강이 앞을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로지 국민들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고 국민만 받들고 섬기면서 가겠다는 윤 당선자의 의지와 집념과 가치를 저는 믿습니다.

정운갑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인사와 사면 등 이견 때문이다,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어쨌든 통합과 화합에 대한 기대가 출발부터 좀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박주선 > 글쎄요 저는 이 내용은 양쪽 다 지금 함구하고 있어서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현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만나서 서로의 격려도 하고 경험담도 나누면서 현안이 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것이 바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잡이가 되고, 또 협치의 좋은 모범 사례가 전행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내부 조율을 거쳐서 하루라도 빨리 현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국민에게 우려와 또 불안을 불식해 주는 자리가 곧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정운갑 >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사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는 좀 다른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주선 >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존중이 되어야 하고 보장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임기제 취지 도입의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엄중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그런 전제하에 임기 조항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의 검찰이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이 돼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기도 존중받고 또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안이 되어 있는 각종 지금 사건이나, 또는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의 운영이 정말로 잘못되면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김오수 검찰 체제가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고 또 국민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운갑 >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예산 독립 등의 방침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박주선 >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 법적 통제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제의 필요 차원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출범이 돼서 검찰을 겨냥한 완전히 수사기관이 지금 있어서, 함부로 검찰이 비리에 휩싸이거나 또는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검찰 내부에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불복 제도도 있고. 법원에서도 관여해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서 또 결정을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꼭 필요하겠느냐. 오히려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라고 그러지만, 이 정부에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권력 통제고 검찰 수사권은 부당한 개입이고 관여였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이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돼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윤 당선인이 직접,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들도 제기가 됐잖아요. 방향이 잡힌 겁니까?

박주선 >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관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 국민 여론은 취임 전에 이게 청와대 일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의견이 양분이 되고, 또 갈등이 표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적 국정 스타일을 좀 바꿔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의 시행이나 공약의 이행에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국민이 동의를 하고, 납득하는 상황 속에서 공약 이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니고 특히나 속전속결이나 또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도 또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환영과 축복의 분위기는 날아가고 이것이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장소는 결정이 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완료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정운갑 >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박주선 >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갑 > 안철수 대표와 공동정부론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인수위원장 이후 총리냐, 당 대표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선 > 글쎄요. 이제 공동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합의 내용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정부를 운영한다고 하는 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의사와 결정에 달려 있는 거.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되느냐 여부는 경선을 통한 당원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정책 연대 정책 동행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권력을 나누고 자리를 또 쪼개고 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지역화 경륜 등을 토대로 박주선 위원장의 총리 얘기도 나오던데요.

박주선 >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지역 학업 차원에서의 총리 기용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제가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밀알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취임식 준비 외에는 곁다리 생각은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정운갑 > 좀 상황을 지켜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민정수석실 폐지, 정부 부처 개편 등 여러 얘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청와대와 내각 개편에 대한 방향은 가닥이 잡혔습니까?

박주선 ＞ 글쎄요. 이제 민정수석실이 그동안에 대통령 권력을 호가호위하고 민정수석실이 탈법과 월권을 많이 해서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인사, 실력과 전문성이 있는 정말로 국민이 바라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이라는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그 기구는 어디에 있든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동안의 민정수석실을 운영하는 분들의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정운갑 > 김무성 전 대표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은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박주선 > 글쎄요. 윤핵관이라는 개념이 지금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윤 당선자께서 능력과 자질, 경륜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하시면 될 거고. 윤핵관이라는 그런 용어가 좀 생소하기는 한데, 혹시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호가호위하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해서, 또 고난을 농단하고 국정농단의 사태가 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 속에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우리 나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옳은 판단, 신중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윤핵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그런 견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박 위원장도 그 안에 포함돼 있으신가요, 윤핵관?(웃음)

박주선 > 저는 윤핵관이라는 말을 저런 들어본 일이 없고, 제가 그런 위치에 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운갑 > 권은희 의원이 합당을 반대하면서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오 전 장관은 지난번 이 자리서 서둘러서 해야 한다, 이달 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주선 > 사실, 기왕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조용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결단을 내려서 결정이 마무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 통합 문제를 가지고 자리를 나누느니 통합의 조건을 가지고 지루한 또 힘겨루기를 하느냐, 이런 걸 하게 되면 국민 정서나 민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당에 불리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 시작되자마자 또는 정치 공세나 비난에 휩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성공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자세로 통합 문제도 신속하게 추진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4선 관록을 갖고 계신데요.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 이른바 권력구조 개편, 정치 개혁 등의 개헌 문제와 관련한 입장 여쭙겠습니다. 35년의 이른바 낡은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주선 > 헌법이 나라의 옷이라고 그럴까요. 그 상황과 지금 환경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옷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 안 맞다, 특히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다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국민의 지지가 높을 때 취임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의 원대한 발전과 또 국민의 행복을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고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세요.

박주선 > 현실적으로는 우선 깨끗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약도 이행해야 하고, 사심이 없는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은 국민들은 쪼개져 있고 분열이 되어 있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또 국회는 지금 야당이 여소야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이번에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뜻을 아주 섬기고 받드는 자세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로 야당에 대해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존중, 그러면서 협치의 자세를 정말로 발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외친 ‘국민 통합’, 시작부터 국민들 눈에는 새로운 충돌로 비춰집니다. 박주선 위원장의 다양한 경륜이 이런 난제를 풀어가는 데 혜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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