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결과 조작…요양급여 7억 '꿀꺽'

【 앵커멘트 】
요실금 검사 수치를 조작해 7억여 원의 국민 세금을 빼돌려 온 수도권 지역 병원 1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기 납품업자들까지도 한통속이었습니다.
보도에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5월 서울 A산부인과에서 진단한 양 모 씨의 요류역학검사 결과지입니다.

2007년 12월 서울시내 B산부인과에서 출력한 박 모 씨의 것과 수치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검사 기간과 대상이 다른데도 판박이인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 기준치를 짜깁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 19개 병원이 부당하게 타 낸 돈만 건당 80여만 원씩, 모두 860여 건에 7억 원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배 / 서울경찰청 지능2팀장
- "미리 저장한 다른 환자의 결과치를 가져와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자들도 병원들의 수치 조작을 순순히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의료기기업체 영업부 대리
- "기준이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 그 뒤에 원장님이나 혹은 병원 담당 간호사가 그래프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병원들은 요양급여 청구 고시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이동욱 / 요역동학검사기록지 피해대책의사모임
- "이 현재의 고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래도 없고, 정말 학문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고시거든요."

하지만, 되풀이되는 검사 결과 조작으로 국민 혈세가 또 고스란히 새 나갔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