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전 자가검사 '권고'…예고된 학교방역 혼란 대비해야 [핫이슈]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의 등교 전 자가검사 권고에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들이 혼란스워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에게 주2회 신속항원검사를 한 뒤 등교하도록 권고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올려 학교와 방역당국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000만개를 무료로 지급한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 사항이 아닌 적극적인 권고 사항으로 운영된다. 학부모나 학생 본인 판단에 따라 검사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 어린 학생의 경우에는 주 2회의 검사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확성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자가 신속항원감사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만큼 하나마나한 콧물 수집검사"라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정확하지도 않은 검사를 장려하는 것은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학교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증상이 없는 학생은 별도의 검사없이 등교시켜야 한다"며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의원에 보내 전문가에게서 정확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가검사가 권고이지만 사실상 강제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자가검사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무 제출이 아니면 누가 아이들 코를 쑤시겠는가" "누군 하고 누군 안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사와 교직원들은 학교 업무의 가중과 학부모들의 민원 초래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입장문에서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자가검사키트 검사율이 매주 보고될텐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는 '높여라'는 압박을 교사들이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별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학교에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학습권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는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고된 학교 방역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윤상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