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민주주의 퇴보·헌법정신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2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수사청 설치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모델로 수사청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SFO는 검사가 공소 유지만 하는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우리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상근 인원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