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잘 지키면 국민소득 3배"

【 앵커멘트 】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법질서 글로벌컨퍼런스에서 법질서를 잘 지키면 지금보다 국민소득이 3배나 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도 이어졌는데요.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첫 번째 기조 강연에 나선 대니얼 카우프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도 유명한 카우프만 박사는 법질서를 잘 지키면 국민소득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질서를 중심으로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 경우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니얼 카우프만 /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법체계를 개혁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인당 소득이 최고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연단에 선 조동성 서울대 교수도 지금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법질서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교육, 그리고 법질서 준수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법질서 준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동성 / 서울대 경영대 교수
- "따라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열린 세부 주제 토론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 장관
-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에서 통합과 행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법무부는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MBN,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